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과 관련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두고자 한다.
제1조(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5조 제1항에 의하며, 설치 목적은 아래와 같다.
1. 방범 및 화재 예방
2. 시설안전 관리
제2조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
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, 이와 같은 설치 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,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.
제3조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)
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·운영한다.
1. 설치 대수 및 설치 위치 : ※ 별표 1
2. 촬영 범위 : 건물 내부 및 외부, 주요시설
제4조(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)
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아래와 같이 운영한다.
1. CCTV 영상정보 접근 권한
가. 관리책임자 : 시설안전관리자
나.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: 관리책임자 및 사업부서장
나. 연락처 : 063)856-2385
2. 안내판 설치·운영
가. 설치목적
나. 촬영범위 및 시간
다.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관의 직책 및 연락처
CCTV 설치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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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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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범 및 화재예방, 시설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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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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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 내부 및 외부, 주요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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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시간 |
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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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임 자 |
시설안전관리자 TEL: 856-2385 |
라.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영상정보기기 촬영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?부착한다.
제5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존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.
1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
2.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: 15일 ~ 30일
3.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: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
4.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: 화상자료 확인 후 증거자료 확보이외의 자료 즉시 삭제
제6조(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)
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내 사무실로 지정하며,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한다. 단, 열람·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·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.
1.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
2.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
3.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
제7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.
1.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에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 한다.
2. 정보주체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요구(청구)할 수 있다.
※ 별지 제1호서식 : 개인영상정보 열람·존재확인 청구서(원광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.)
3.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한다.
4.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.
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5. 정보주체는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단,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
제8조(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조치)
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.
2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원광종합사회복지관 내 사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열람·재생을 통제한다.
3.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.
4.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·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5.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.
제9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)
-원광종합사회복지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,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2017년 06월 0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.
※ 공고일자 : 2017년 05월30일 / 시행일자 : 2017년 06월01일
제10조(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?운영 및 관리)
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.
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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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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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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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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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privacy.go.kr/ |
법령 문의
02-2100-2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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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터넷진흥원
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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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privacy.kisa.or.kr |
118
(ARS 내선 2번) |
부 칙
① (시행일) 이 방침은 원광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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